WP “관세로 투자 유치하고 필요 인력은 배척하는 모순”
486조원 투자 약속한 한국 기업들에 “냉각 효과” 경고

미국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명을 구금한 사건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이민 단속이 정면 충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목표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천개 미국 일자리 위험에 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이민 및 제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제도가 외국 기업들의 첨단 제조시설 건설에 필요한 핵심 인력 유입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완공되면 수만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지오반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이런 사건들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지도록 만들 것”이라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이제는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포드의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엘런 휴스-크롬윅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매우 특수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직무는 매우 기술적이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설비 설치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WP는 “배터리 공장은 기존 자동차 조립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전기·기계적 공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특수 산업 시스템을 다룰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학물질 혼합, 기존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압 부하 처리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단체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의 크리스 니콜스 CEO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에서 1000명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간 경제협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WP는 “한미 관계가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였다”며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강조했다.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WP는 진단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협력업체 직원 12명의 변호사 찰스 쿡은 “현대차가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불러들인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장비도 모두 해외에서 제작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기계를 수입해야 하고, 그 기계를 설치·운용할 기술자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며 “우리가 이 기업들을 불러들여 공장을 지으라고 해놓고,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나 몇 달간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폭력범 대신 직장 습격” 비판

미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미 의회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폭력적인 범죄자를 겨냥하는 대신 직장이나 유색인종 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데이브 민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의원들을 포함해 20명이 서명한 이 성명에는 강한 우려가 담겼다.

민주당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도 “이번 단속이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우리 거리에서 없애겠다는 이민 정책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행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76억 달러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경제혁신그룹(EIG) 대표 존 레티에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과도한 단속을 연출하려는 참모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은 집행 쇼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는 기업 및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가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