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장사꾼 아니랄까 봐…트럼프 “美영주권 72억에 팝니다”

뼛속까지 장사꾼 아니랄까 봐…트럼프 “美영주권 72억에 팝니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2-26 09:13
수정 2025-02-26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대가로 500만 달러(약 71억 5300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기존의 영주권으로 그린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그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는 당신에게 그린카드의 특권을 줄 것이고, 시민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부유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골드카드는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수백만 장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골드카드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EB-5는 미국에 약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취득하면 추후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를 두고 싼값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골드카드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골드카드 판매비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다만 의회 전문지 더 힐은 “EB-5 제도가 2022년에 재승인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 제도를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