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1-06 22:15
수정 2025-0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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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미국 해안 상당수 지역에서 신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오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드릴링(굴착 시추) 자유화’ 공약에 반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내리며 “이번에 철수하는 지역의 화석 연료 잠재력이 새로운 석유 시추로 발생할 환경, 공중 보건과 경제적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상 시추가 영구 금지되는 면적은 총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만㎢)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와 바다새, 해양 포유류, 물고기와 야생 동물이 가득한 북부 베링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기존의 해상 임대 계약에 따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가스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쿡 인렛이나 중서부 멕시코만의 시추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지역은 합쳐서 미국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석 연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와 달리 트럼프가 쉽게 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집행 명령이 아니라 70년 전 제정된 ‘바깥쪽 대륙붕 육지 보호법’에 근거해 의회의 특별 입법이 없는 한 트럼프의 반대 조치로 무효화 할 수 없단 해석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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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고안된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안심하세요, 조 바이든은 실패할 것이며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라는 구호)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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