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트럼프 ‘굴착 시추 자유화’ 막아서는 바이든...근해 시추 영구 금지령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1-06 22:15
수정 2025-0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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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미국 해안 상당수 지역에서 신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오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드릴링(굴착 시추) 자유화’ 공약에 반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내리며 “이번에 철수하는 지역의 화석 연료 잠재력이 새로운 석유 시추로 발생할 환경, 공중 보건과 경제적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상 시추가 영구 금지되는 면적은 총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만㎢)에 달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 멕시코만 동부와 바다새, 해양 포유류, 물고기와 야생 동물이 가득한 북부 베링해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기존의 해상 임대 계약에 따른 에너지 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가스가 풍부한 알래스카의 쿡 인렛이나 중서부 멕시코만의 시추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지역은 합쳐서 미국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화석 연료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와 달리 트럼프가 쉽게 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집행 명령이 아니라 70년 전 제정된 ‘바깥쪽 대륙붕 육지 보호법’에 근거해 의회의 특별 입법이 없는 한 트럼프의 반대 조치로 무효화 할 수 없단 해석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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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고안된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안심하세요, 조 바이든은 실패할 것이며 우리는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라는 구호)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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