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방귀세’ 도입…인구보다 돼지·소가 많은 ‘이 나라’

세계 최초 ‘방귀세’ 도입…인구보다 돼지·소가 많은 ‘이 나라’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27 11:02
수정 2024-1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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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가축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약 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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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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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귀세’ 정책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정책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덴마크 농가들은 가축의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5만 9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2035년까지 750덴마크크로네로 점차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들은 자동으로 60% 환급을 받게 되며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추가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덴마크의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심각한 기후 위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덴마크는 국토의 약 60%가 농업용 토지다. 돼지·소의 수가 인구보다 5배가량 많다.

따라서 농업 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덴마크 농업 산업은 10년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귀세’가 주요 정당과 노동조합, 환경 단체 등 ‘녹색 3자 협약’의 수년간 협상 끝에 이번 달 덴마크 의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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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녹색 3자 협약은 2032년까지 국가 전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최대 235만t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페 브루스 장관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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