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변화·대화 재개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차례 재집권 시 대폭 인상된 ‘방위비 청구서’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가량)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13조 5000억원)를 낼 것”이라며, 2026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할 때 그 9배를 받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돈을 내지 않는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주장해왔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들에 대해서도 “돈을 내지 않는다”며 방위 예산 증액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불만을 드러내며 ‘조건 없는 종전’을 자신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전문가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미국의 한국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트럼프 하에서 한미관계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를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쳤고 곧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