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거 화두는 ‘정권 심판’…주요국 너나 없이 집권당 고전

2024년 선거 화두는 ‘정권 심판’…주요국 너나 없이 집권당 고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7-07 17:28
수정 2024-07-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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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s new president Pezeshkian speaks to media at the Khomeini shrine
Iran’s new president Pezeshkian speaks to media at the Khomeini shrine 6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슈퍼 선거의 해’ 절반을 지나면서 주요국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집권 세력들이 하나같이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지지율이 추락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서민들의 삶이 크게 힘들어졌지만 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레드카드’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쳐 1997년 이후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5일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도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85)에 충성하는 사이드 잘릴리(59)가 개혁파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70)에 10% 포인트 차로 져 정권을 내줬다.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 투표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47)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르네상스가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에 대패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에 총리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다. 올라프 숄츠(66) 독일 총리도 지난달 6~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참패해 교체론이 대두된다.

나렌드라 모디(73) 인도 총리는 지난달 마무리된 연방하원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지만 그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은 10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애초 목표에 못 미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낮은 지지율 때문에 오는 9월 총선을 전후해 교체가 확실시된다. 기정사실화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후보 교체론’에 맞닥뜨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너나 할 것 없이 ‘정권 교체’ 쓰나미에 휩싸여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잡히지 않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불법 이민 증가로 바닥 민심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고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극빈층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감염병 대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국가 재정을 소진해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반전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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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시 고속성장 부작용인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외면한 채 ‘2047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장밋빛 목표에 몰두하다 대중의 분노를 자초했다. 서방국가에서 집권 세력이 실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극우세력이 침투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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