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매각 360일 이내 개시… 틱톡 “다시 승리할 것” 버티기

美, 틱톡 매각 360일 이내 개시… 틱톡 “다시 승리할 것” 버티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4-25 18:33
수정 2024-04-2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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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틱톡 강제매각 법안 서명
틱톡 “헌법은 우리 편” 소송 예고

우크라 10억弗 무기 지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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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과 함께 중국계 동영상 앱인 틱톡을 강제매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장 360일 이내로 규정된 틱톡 매각 절차가 개시되자 틱톡은 즉각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의회가 입법 절차를 마친 95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안보지원 추가 예산안에 서명한 뒤 회견에서 “몇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방공 탄약, 대포,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서명 직후 국무부도 1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군사장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의회 반대로 6개월간 미뤄졌던 우크라이나 지원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패트리엇 방공포대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에이브럼스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155㎜ 포탄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미국이 속도전을 펴는 것은 지난해 10월 의회 제출된 예산안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묶여 반년가량 표류하는 사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문이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이 이미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원을 요청했던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전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이날 틱톡 강제매각 법안 서명 직후 추쇼우즈 틱톡 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라.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 강제매각법은 최대 36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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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틱톡이 소송전에 나서면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약 1억 7000만명으로, 틱톡 금지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2024-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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