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0시 땡” 국민들 모여 신나게 ‘대마’ 피웠다…“한국인은 안 돼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2 20:16
수정 2024-04-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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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대마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대마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현지인들이 단체로 모여 대마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독일이 1일(현지시간)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이날 0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 광장에서는 1500여명의 인파가 모여 대마를 함께 피우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지난 2월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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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AP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AP 연합뉴스
연방정부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법화 이후에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속인주의에 따라 타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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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EPA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애연가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2024.4.1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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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1500여명이 모여 대마 합법화를 자축했다. 2024.4.1 로이터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1500여명이 모여 대마 합법화를 자축했다. 2024.4.1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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