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 북한·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창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이 제출됐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집단안보 동맹 역할을 하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필요성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입법 시스템, 의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크 롤러 공화당 의원은 지난 5일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TF는 인태 지역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국가 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롤러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며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통해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인태 지역에서는 양자, 소다자 안보 협정 위주로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 이해 관계가 상이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 파트너인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불신이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미국은 그동안 인태 지역에서 양자 동맹 및 소다자 협력체 위주로 안보체제를 꾸려 왔다.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소다자 협력체를 결성해 왔다.

그러다 최근 북중러의 3각 밀착이 공고해지며 인태 지역의 안보 위협이 부상하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더해 새로운 다자안보 체제가 필요해졌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석좌는 지난 9월 포린폴리시(FP) 글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 해졌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라일리 월터스 일본연구부국장은 GIS레포트 기고문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 차이와 중국 정책에 대한 통일성 부족으로 인해 나토와 같은 조직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