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권 폐기’ 연방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은 미국 전역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찬반양론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낙태를 불법화한 주에선 신생아 입양률이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낙태 이슈에 발목 잡혀 패배한 데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낙태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맞서 싸울 것을 재천명하며 연방법 상 낙태권 보호를 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1년 전 대법원이 미 전역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면서 “각 주는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낙태) 처치를 위해 수백마일을 이동하게 했으며,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 조치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저가의 고품질 피임 및 가족계획 서비스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보수 성향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 내 낙태’를 법적으로 보호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 정부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 각 지방 정부는 후속 법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은 규제를 더 졸라매는 입법 작업에 착수해 미국 전체의 절반인 25개 주가 낙태 제한 입법을 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화당 주도로 낙태 기한을 임신 20주에서 12주로 단축한 법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당초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이를 다시 무효화하며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였다.

플로리다주는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15주에서 6주로 단축했지만, 여성 스스로 임신 여부를 알기도 전에 낙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지난 22일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처방하고 우편 배송하는 의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CNN은 지난해 대법원판결 전까지 약물 낙태가 전체 낙태의 4~5%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11%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성폭행·근친상간 등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텍사스주의 경우 국내 신생아 입양률이 최근 1년 새 30% 급증했다.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몇백 마일씩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여성들을 돕는 자원봉사 단체들도 등장했다.



낙태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뇌관이 되리라는 관측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들도 각기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모두 낙태제한에 찬성 입장이지만,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집회에서 “궁극적으로 의회가 대법원이 박탈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달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임신 첫 3개월 내 낙태에 대한 지지율은 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