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에 상한 둘듯

공화당과 업계의 반발 뛰어넘는 게 관건미국 정부가 2040년까지 기존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절감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공화당의 반대 등을 뚫을지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환경보호국(EPA)이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스·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 내 3400여개의 화력 발전소 가운데 20개 정도만 사용하는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하는 식이다.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 화력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기존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첫 조치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 배출량 제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확산의 틀을 만들었고, EPA는 최근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지난해 5.8%에서 2032년 최대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규제는 환경단체들이 그간 주장한 ‘탄소 포집 장치 사용 의무화’에서 후퇴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 인상’ 및 ‘법적 공방’ 가능성이다. 탄소 포집 장치가 고가여서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NYT는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했고, IRA 시행으로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석탄·가스·화력발전 업계와 공화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셀 전망이다.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구도다. 지난해 대법원은 공화당 주 정부 19곳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낸 소송에서 “의회는 모든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환경보호국에 주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