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IRA 비판에, ‘LG엔솔·한화큐셀’ 내세운 백악관

공화당 IRA 비판에, ‘LG엔솔·한화큐셀’ 내세운 백악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3-27 16:35
수정 2023-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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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주간 투자설명회 전 한국기업의 투자 강조

공화당 IRA 폐지 주장에 IRA 투자 성과 내세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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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한 모습.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한 모습.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투자 성과를 알리는 3주간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투어에 나선다. 백악관은 한국 기업들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콕 찍어 보도자료를 돌렸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각각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 제조시설을 확장해 수백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 역사적인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퀸크릭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한 초기 예산을 4배로 늘릴 계획이고, 현재 이 프로젝트에 55억 달러(약 7조 1500억원)를 지출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에서 가장 큰 독립형 배터리 단지가 될 수 있다”며 “한화큐셀은 1억 47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투입해 카터스빌에 태양광 패널 부품 공장을 짓는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투자 투어는 IRA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바이든표 경제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성과를 근거로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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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드만삭스는 IRA의 에너지·기후조항으로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1560조 60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의회 예산국의 기존 추산액인 3910억 달러(약 508조 5000억원)의 3배나 돼, 보수진영에서는 ‘납세자를 속였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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