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 외교 부부장, 주중대사에 요구
韓 외교차관 美 지지에 불만인 듯

鄭대사 “中, 韓 안보 우려 고려할 때”
한국 “그런 행동 누구나 비판” 고수

日 정찰풍선에 무기 사용 완화 추진

‘정찰풍선’ 문제를 두고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의 편에 선 한국 정부를 향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리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내 각국 대사 대응 담당인)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민수용 무인 비행선이 격추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쑨 부부장은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표는 조 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 대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그는 쑨 부부장에게 “중국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진정성 있는 영향력 행사가 절실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등을 포함,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방어적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해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반발에도 정부는 중국이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어떤 나라도 그런 정찰기구로 다른 나라 영토·주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과거 자국 영공에서 발견됐던 미확인 기구가 중국의 정찰풍선이라고 결론 내린 뒤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