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교사 출신’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재임 16개월 만에 탄핵

‘시골 교사 출신’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재임 16개월 만에 탄핵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2-12-08 17:53
수정 2022-12-08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부통령이 신임 대통령 취임

디나 볼루아르테 전 페루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페루 의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리마 AP
디나 볼루아르테 전 페루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페루 의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리마 AP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53)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재임 16개월 만에 탄핵됐다. 임기 내 3번째 탄핵 시도에서 그가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잃으면서 페루 정국은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지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130명) 3분의 2가 넘는 찬성 101표, 반대 6표, 기권 10표로 탄핵소추안을 전격 가결했다. 여당 50석과 야당 80석으로 구성된 현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여당엑서도 20명 이상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호세 윌리엄스 사파타 의장은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에 앞서 이날 자정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부통령(60)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이 이를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로 비판하며 일제히 사퇴했고, 군과 경찰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7월 취임 일성으로 “부패 없는 나라”를 공언했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패 의혹이 제기됐고, 직권남용 등 6건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의회는 그에 대한 탄핵 사유를 ‘영구적인 도덕적 무능력’으로 표현했다.

면책 특권을 잃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페루 검찰은 그에게 반란 혐의 뿐 아니라 공공입찰을 통제하고 특정 기업과 측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주택부, 국영 석유회사와 같은 공공기관 방해 혐의를 제기했다. 릴리아 파레데스 영부인와 처제 등 가족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권 이양도 곧바로 단행됐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이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무소속인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은 “국가를 부패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페루의 정치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찬반으로 갈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수도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급박한 상황 속에 페루 경찰이 “카스티요를 구금했다”는 트윗을 게시하자 수도 리마의 경찰서에 몰려든 지지자로 폭력 사태도 벌어졌다. 오는 14일 리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태평양동맹’ 정상회담도 연기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시골 초등교사 출신으로 취임사에서 “농부가 처음으로 페루를 통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급진 좌파 성향으로 평가받던 그는 지난해 대선 선거에서 개헌과 에너지 분야 국가 통제 강화, 1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특히 우파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1990∼2000년 집권)에 대한 페루의 ’반(反)후지모리‘ 정서를 자극하면서 0.25%포인트 차로 대선에 승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3%가 2026년 임기 종료 이전 카스티요의 조기 사퇴를 지지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김현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