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법적 근거 논의 중
관련 업계·의회 등 협의 진행
中 “정당한 권익 수호할 것”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관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측은 2018년 3월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마무리하면서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저감 노력 없이 만들어진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자신들의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기후변화를 내세워 세계 최대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정부에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체코 프라하에서 EU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관련 관세 부과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및 현행 탄소 가격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에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EU와 관련 업계,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EU와 중국·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불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