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4년 만에 다수당 확보...바이든 정책 추진 첩첩산중일듯

미 하원, 공화당 4년 만에 다수당 확보...바이든 정책 추진 첩첩산중일듯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17 15:28
수정 2022-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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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6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6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하원 개표결과 218번째 의석을 확보하면서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권력 분점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추진도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은 캘리포니아 제27선거구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가르시아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연방하원은 모두 435석으로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 7곳에서 민주당은 3곳, 공화당은 4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개표가 끝나면 공화당은 222석, 민주당은 213석으로 제118대 의회를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내기 위해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상원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하원을 4년 만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임신중단권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 같은 임기 초기 성과도 묻힐 수 있다. 반면 공화당 관심사항인 범죄율 증가, 국경 안보 등 관련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상원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을 갖고,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여기에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과 국경·이민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원인, 바이든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내년 1월 교체된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이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다.

상원의 경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이 다시 원내대로 선출됐다. 2007년부터 상원에서 공화당을 이끈 그는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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