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女구성 40%
위반시 규정 미준수 기업 제재 시스템도 마련키로
성별 다른 두명 후보자 있을경우 女에 우선 순위
외신 ‘남성편중’지적에 윤 대통령 女장관 깜짝인선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말미 외신 기자가 윤석열 정부 내각의 ‘남성 편중’ 현상을 지적,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진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기업이사 40%를 ‘여성할당’으로 하는 유리천장 파괴를 선언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내각의 남성편중 지적이 나온 후 윤 대통령은 2개 부처 장관 후보를 여성으로 채우는 깜짝 인선을 단행했다. 서울신문 DB
특히 이 같은 규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규정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되고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투명하고 성중립적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자리에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어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에 대한 법이 있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EU의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1.9%에서 최근 31.3%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달 21일 워싱턴포스트 소속 한국계 기자는 “지금 (한국의)내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며 “대선 기간 남녀평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같은 곳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라고 한국 정부와 사회의 ‘남성 편중’을 꼬집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내각이 기득권층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18개 부처 중 남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모두 여성으로 채우는 ‘깜짝 인선’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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