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오는데…美정부, 재난대응 예산을 이민단속에 재배정

허리케인 오는데…美정부, 재난대응 예산을 이민단속에 재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13 14:07
수정 2018-09-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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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머클리 의원, 세출 문서 공개…재난관리청 “허리케인 대처 문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 대응·복구 등을 전담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예산 975만 달러(약 109억여원)를 올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재배정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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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렌스’ 미 남동부 상륙임박…3개州 170만명 대피령
‘플로렌스’ 미 남동부 상륙임박…3개州 170만명 대피령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국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주(州)를 중심으로 약 170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최대 풍속은 시속 140마일(225㎞)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했다. 풍속이 시속 111마일(179㎞) 이상이면 카테고리 3등급이 되는데 카테고리 3∼5등급을 메이저급 허리케인으로 분류한다. 사진은 1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주민들이 대피소인 한 중학교 건물 앞으로 몰려든 모습. 2018-09-12
AFP 연합뉴스
NPR에 따르면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출 관련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믿을 수 없다”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모두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FEMA는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을 전담하며 ICE는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강조해왔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남동부를 향해 이동 중인 데다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앞두고 재난관리 예산 재배정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지만, FEMA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EMA는 12일 브리핑에서 플로렌스에 대응할 충분한 자원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FEMA의 구조팀장(부실장)인 제프리 비어드 부실장은 “우리 상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예산 재배정이 플로렌스 대응에 어떤 악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NPR은 전했다.

6월 30일께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FEMA에서 ICE로 이전된 예산은 약 975만5천여 달러(약 109억2천500만원)에 이른다.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 FEMA는 훈련과 IT 보안 및 기반시설 투자·유지보수, 공공 참여 활동 등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FEMA에 미칠 영향은 최소에 그칠 것”이라며 “예산 재배정이 없다면 이민단속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없고 활동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EMA는 매년 160억 달러의 예산을 받고 있으며 이는 ICE 예산의 거의 2배에 이른다고 NPR은 설명했다.

이번 예산 재배정은 공화당 상·하원 국토안보 세출 소위원회 위원장단의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위원들에게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NPR은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토안보 소위원회 위원인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버몬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한편 예산 재배정 비판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잘못된 의제를 밀어붙이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클리 의원 측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방어적이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대변인의 발언은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고 NPR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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