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美, 정부가 요청한 대북제재 예외 고심 中

입력 2018-07-30 19:40
수정 2018-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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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관계 급진전에 따른 양측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요청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미국 연방의회중계방송국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예외 승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의 요청을 심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군 통신선은 (예외를) 승인했다. 다른 것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와 물자, 차량 이동에 관해 예외 승인을 받았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승인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의 요청은 공개됐고, 유엔에 있는 (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됐다”며 요청은 “‘제재 체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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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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