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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터넷 매체 “펜타곤, 미군 철수 고려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전문가도 부정적…주한미군 철수가 日재무장화, 中군비경쟁 촉발 우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여부가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 의미있는 이슈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군의 해외 주둔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는 것을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막았다는 미 NBC 뉴스의 보도가 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여기에 남북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평화협정 체결 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이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입에 담는 분위기는 아니다.

미 인터넷 매체인 ‘맥클래치 워싱턴 뷰로’는 1일(현지시간) 종전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게 펜타곤(미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거듭 2만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지만, 이번 주말 군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방부가 할 일이며, 현 시점에서 명백히 외교적 경로에 놓인 일”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크 카펜터는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려는 어떠한 국방부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한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대 국제학 대학원인 잭슨스쿨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클린트 워크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미군은 한반도에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군 주둔을 끝내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워크는 “공식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계속 병력을 주둔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미 의회와 외교정책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혀 미군 철수를 실현하지 못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반대론자들은 한반도 미군 주둔이 미국의 동북아 헤게모니 구조에 연결된 문제이며, 철수 결정이 그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워크는 전했다.

그는 “미군 주둔은 일본 방어, 미일 동맹과 함께 더 큰 지역적 틀의 일부로 남아있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하고, 다시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체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유지가 이처럼 더 광범위한 군사 전략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