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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예산 없다, 합법적으로 지급못해”…민주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에 직격탄을 날렸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밤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지도를 토대로 더는 보험사에 “합법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cost-sharing reduction)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체제에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줄 예산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인용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하건 보건복지부 장관대행과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우리 헌법의 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믿으며, 의회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급 중단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이 조치에 반발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 “미국 곳곳의 근로자 가정과 중산층을 겨냥한 방대하고 무의미한 방해 공작에 따른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원 최소 1명에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이 소송 대상이어서 이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014년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의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러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건강보험 법안에 합의하면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