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스페인 헌재, 독립투표 추진 카탈루냐 관료들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7-09-22 16:33
수정 2017-09-22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제차관·선관위원장 등 24명에 하루 2억6천만원 부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언론들에 따르면 헌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경제차관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24명에게 1인당 하루 6천∼1만2천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하루당 과징금 총액은 19만2천 유로(2억6천만원 상당)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 통과됐으나 헌재가 즉각 무효로 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재의 주민투표 무효 결정이 지켜질 때까지 과징금이 매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측이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면 과징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내달 1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흘간 쌓일 과징금은 최대 총 192만 유로(2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카탈란 뉴스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의 압박에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