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허용 국가 될 전망…“현행법 위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4 18:32
수정 2017-05-24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현행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7. 5.24
AFP 연합뉴스
대만 최고법원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2년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며 이 같은 요구가 고조돼 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