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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국방-DNI국장, 상원의원 전원에 백악관 브리핑후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까지 발표해 그 배경에 주목된다.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은 이날 오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을 설명한 직후 3명 명의로 된 대북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도, 외교·안보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합동성명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번 첫 합동성명은 형식과 내용 모두 주목할 만하다.

형식 측면에서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해 가는 두 바퀴인 정부와 의회가 종종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빚긴 하지만, 북핵 위협에서만큼 일치단결돼 있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외교·안보수장이 상원의원 브리핑 후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가 이번 상원 합동브리핑 및 합동성명을 통해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정부는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조야에서는 그동안 대북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 등을 놓고 혼선된 메시지가 나왔고 이 때문에 주요 언론으로부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용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사실상 확정됐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