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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국방-DNI국장, 상원의원 전원에 백악관 브리핑후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 3인의 명의로 발표된 합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담겼다.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집약된다.

◇전방위 압박 속 대화의 문도 열어놔…압박카드엔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트럼프 정부는 먼저 합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혀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공개로 선언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동북아의 안정 위협’,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로는 경제제재 강화, 그리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북압박 수단에는 그동안 거론돼 온 모든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더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검토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이날도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옵션은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성명에도 대북 선제타격에 방점을 둔 표현인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고강도 압박과 더불어 대북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안보당국 첫 합동성명…이례적 형식 왜?

미 행정부가 전체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도, 외교·안보수장들이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모두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합동성명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해 가는 두 바퀴인 정부와 의회가 종종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빚긴 하지만, 북핵 위협에서만큼 일치단결돼 있다는 메시지 발신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정부가 이번 상원 합동브리핑 및 합동성명을 통해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조야에서는 그동안 대북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 등을 놓고 혼선된 메시지가 나왔고 이 때문에 주요 언론으로부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