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필리핀이 강력범죄 응징을 명문으로 사형제 부활에 속도를 내면서 국제 인권기구와 가톨릭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살인과 강간,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 20여 가지의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원은 반대 의견도 고려해 사형제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사형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 의결도 거쳐야 시행된다.

지난 6월 말 취임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형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총알도 아깝다.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사형제가 재도입되면 매달 50명의 죄수를 교수형에 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범죄에 한해 부활한 뒤 2006년 다시 없앴다.

필리핀의 사형제 부활이 점차 가시화되자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필리핀 상·하원 의장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형제 재도입은 사형을 금지하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 선택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2007년 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필리핀 가톨릭계도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형제에 반대하고 있다.

마닐라 대교구는 성직자와 신도들에게 11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사형제 부활에 반대하는 기도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필리핀에서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두테르테 대통령과 주요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나 연구 결과도 없는데도 하원 법사위가 법안을 의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형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