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위기… 공화도 “연내 심의 없다”

中주도 16개국 무역협정 ‘RCEP’ 탄력
무산땐 아베 치명타… 트럼프 설득 총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에 불리하다며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체제의 등장으로 TPP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시행할 정책집인 ‘유권자와의 약속’에서 TPP 철수를 명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중국이 TPP의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는 중국을 조준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올해 초 TPP 협상을 타결하고 각국 의회 비준 절차만이 남은 상태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서 연내 TPP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TPP나 다른 무역협정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주도 아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는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새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아·태지역은 성장모멘텀 약화 현상에 직면했다”며 “중국은 재계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초기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APEC에서 새 무역협정을 제안하려 했지만 TPP를 우선 순위에 둔 미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모멘텀이 약해진 틈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다. FT는 버락 오바마 정부도 앞서 TPP가 실패로 끝나면 중국이 자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마이크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며 “TPP가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새 무역협정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이날 중의원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자민·공명 연립 여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이 TPP 협상안을 비준 처리했다. 연립 여당은 오는 30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연내에 의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TPP는 발효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TPP를 자국 경제 회생의 핵심으로 삼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 정부는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17일 트럼프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