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보고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 바탕 작성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낱낱이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 대해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수령’이며,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김정은이 최고 자리에 오른 후 사형당한 고위 관리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 인사가 은밀히 사라진 뒤 숙청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김정은에 대한 권력 내부의 공포감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관리소’에 가두고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민보안부를 ‘고문 기관’을 지목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성폭행, 천장에 장시간 매달아 두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위부 역시 ”성폭행과 고문, 굶기기, 강제낙태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북한 주민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방송과 통신 감시 활동도 기록됐다.

보고서는 “TV를 개조해 북한 채널만 보게 하고, 한국 라디오 청취를 막기 위해 방해전파를 쏘고 있다”면서 “중국 휴대전화 통화 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중국 심(SIM) 카드를 사용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정찰총국에 대해선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박정희(1968년) 전두환(1983년) 전 대통령 및 황장엽(2010년) 암살시도와 관련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미국의 첫 제재대상에 올린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고, 강제노동과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