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단 다르푸르 사건 이후 12년 만에 제노사이드 규정

“반드시 책임 물어야”…미국의 추가 군사개입 가능성은 낮아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의 소수 민족 및 종교계 소수 집단 학살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 학살)로 공식 규정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다에시’(IS의 아랍어 명칭)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빙자해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다에시는 단지 기독교, 야지디족, 시아파라는 이유로 이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구체적으로 “다에시가 2014년 8월 신자르산 일대에서 야지디족을 가둔 채 수백 명을 학살했고, 또 이라크 모술 등 다른 곳에서 종교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에시의 세계관은 자신들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면서 “만약 다에시가 소위 ‘칼리프 국가’를 세운다면 한때 그 지역에서 번창했던 나머지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집단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에시는 자신들이 장악한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반(反)인륜범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다만 “내가 제노사이드나 반인륜범죄, 인종청소 범죄를 직접 단죄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조사에 따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할 법원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증거 수집 및 보존, 분석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는 동시에 그들(IS)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IS에 대한 철저한 응징 및 격퇴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지금의 다에시만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또 다른 이름의 새로운 테러그룹이 등장하지 않도록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완전히 격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이처럼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지만, 이번 제노사이드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군사 개입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제노사이드 규정이 곧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군사개입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케리 장관의 이날 입장 발표는 IS의 범죄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라는 미 의회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최근 IS의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정부의 입장 발표 시한을 이날로 정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IS의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미 정부가 외국에서 자행된 범죄,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수단 서부 다르푸르에서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계 민병대가 반군인 아프리카계 기독교도를 대량 학살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