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군부 막후 협상…법 개정 등 타협 가능성 관심

반세기 군부 통치를 마감한 미얀마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선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다수당 총재가 된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의 대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수치 측의 총선 승리에도 여전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군부가 수치의 대선 출마를 위해 필요한 개헌 또는 특별법 제정 등에 동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대선 후보 접수를 마치고, 이후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대통령 후보는 상원과 하원, 군부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지명한다.

664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는데, 최다 득표자는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명은 부통령직을 맡게 된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NLD가 대통령과 1명의 부통령을, 군부가 나머지 1명의 부통령을 지명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 여부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사실상 수치 여사의 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에만 출마한다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군부가 2008년에 만든 헌법 조항 때문에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행 헌법 59조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치 여사는 영국 학자와 결혼했고 자녀의 국적도 영국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수치 여사는 총선 직후 측근을 앞세운 대리 통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의회 개원 이후에도 NLD 측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자, 수치 여사가 군부와 협상을 통해 헌법 규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직접 출마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수치 여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는 헌법규정을 손질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

문제는 군부가 이를 용인할지 여부다.

현행 헌법 규정상 군부는 전체 의석의 25%에 해당하는 상원 56석, 하원 110석을 할당받았다. 여기에 군부의 지지를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의석수(상원 11석, 하원 30석)를 합하면 군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의석 비율도 전체의 31%에 달한다.

5∼6명의 소수정당 의원들만 끌어들이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군부는 표면상으로는 개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군부는 군 기관지인 ‘미아와디’(Myawady) 사설을 통해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 조항이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군부 출신의 현 테인 세인 대통령도 8일 상하원 통합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 시도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수치 여사가 막후 협상에서 군부에 정부 요직을 내주거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등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현지 방송채널인 스카이넷과 미얀마 국영 방송도 최근 양측간의 협상 상황을 전하면서 “헌법 59조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