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서방의 대(對)이란제재 해제 및 양국 간 수감자 맞교환 석방 조치 하루 만인 1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이란에 대해 신규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 등 총 11곳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대표적인 신규 제재 대상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본부를 둔 ‘마부루카 무역’과 이 기업의 소유주인 후세인 포나그쉬밴드로,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의 중국 및 UAE 자회사와 더불어 이란인 5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 및 개인과는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났음에도, 이란이 같은 해 11월 다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신규 제재를 준비해 왔다.

미국의 이번 신규 제재는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제재는 해제하되 미사일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고, 또 언제든 추가 제재도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란 제재 해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전날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이 직접 제재를 가한 ‘1차 제재’가 아니라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제했다.

현 상태로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교역·투자는 여전히 제한되는데 1차 제재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전면 해제할 수 있다.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추가 제재 움직임에 반발해 왔으나, 이번 신규 제재가 큰 틀의 핵 관련 제재 해제 및 양국 관계 개선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