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놓고 한바탕 격돌할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2016년 대선 경선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주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선 것이다.
대선 가도 1차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를 한달 가량 앞둔 3일 ‘총기 규제’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양상이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총기 규칙과 규제가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미시시피 주 남동휴 휴양도시인 빌럭시에서 한 유세에서 “수정헌법 2조는 내게 아주 대단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권력의 폭정에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기본적 인식을 반영한 문구를 거론하며 ‘총기 규제’의 부당성을 트럼프가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총기 규제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총기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발언은 연방정부의 총기관련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 경선 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이 대통령이 왕처럼,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불법적 행정명령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경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폭스뉴스에서 “오바마는 늘 법을 지키는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3명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만연한 총기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이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 명의 미국인은 총기폭력에 쓰러졌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신원조회와 같은 상식적 개혁이 대량살상을 막지 못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함께 2주간의 하와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3일 낮 백악관으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석달간의 총기규제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를 갖고 독자적 행정명령을 주내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취해지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이어 오는 7일 저녁 버니니아 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미국에서의 총기’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다.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 행사는 CNN 유명앵커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며 생중계된다.
‘총기 규제’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정면 돌파’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신년연설에서도 국가안보와 총기규제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1994년부터 10년 한시로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갱신되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이후 신원조회 강화를 골자로 한 초당파적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예고하자, 2016년 대선 경선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주자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선 것이다.
대선 가도 1차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를 한달 가량 앞둔 3일 ‘총기 규제’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양상이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총기 규칙과 규제가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미시시피 주 남동휴 휴양도시인 빌럭시에서 한 유세에서 “수정헌법 2조는 내게 아주 대단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권력의 폭정에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기본적 인식을 반영한 문구를 거론하며 ‘총기 규제’의 부당성을 트럼프가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총기 규제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총기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발언은 연방정부의 총기관련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 경선 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이 대통령이 왕처럼,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불법적 행정명령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경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폭스뉴스에서 “오바마는 늘 법을 지키는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3명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만연한 총기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이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 명의 미국인은 총기폭력에 쓰러졌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신원조회와 같은 상식적 개혁이 대량살상을 막지 못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함께 2주간의 하와이 연말 휴가를 마치고 3일 낮 백악관으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석달간의 총기규제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를 갖고 독자적 행정명령을 주내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취해지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이어 오는 7일 저녁 버니니아 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미국에서의 총기’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다.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 행사는 CNN 유명앵커 앤더슨 쿠퍼가 진행하며 생중계된다.
‘총기 규제’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정면 돌파’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신년연설에서도 국가안보와 총기규제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1994년부터 10년 한시로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갱신되지 않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이후 신원조회 강화를 골자로 한 초당파적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