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2-07 18:16
수정 2015-12-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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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 들여 지식집단 장악력 확대… 정책위 만들어 유력 인사 자국으로 초청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대만의 로비와 공공외교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미국 워싱턴DC 유수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한국무역협회(KITA) 성영화 워싱턴지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비학’ 박사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일본 등이 왕성하게 벌이는 대미 로비 활동에서 배운 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과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미국 싱크탱크와 학계, 의회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유수 싱크탱크에 한국석좌나 한국 프로그램은 4개뿐인 반면, 일본석좌 및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싱크탱크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2013년 말부터 차세대 일본 정책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월 방미 때 미·일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해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에 2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관련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강연을 들은 뒤 7~10일간 일본을 방문하는데, 지난해에만 25개 싱크탱크 250여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또 미국 내 일본 전문가·언론인을 대상으로 3~12개월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는 ‘아베 펠로십’을 150만 달러(약 18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조지타운대 학·석사생 일본 초청 프로프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싱크탱크·학계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아베 총리 방미 전후로 미국 내 친일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풀뿌리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통해 의회 보좌관뿐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초청하는 행사 등을 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몇 년 전 AIPAC 산하기관이 미 의원 80여명을 한꺼번에 초청,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의회와 싱크탱크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

대만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 의회,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대다수 싱크탱크에 설치된 중국석좌들이 대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대만, 일본 수준이 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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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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