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통제 강화 법안 잇단 추진…ECB·BOE도 비난받아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중앙은행들의 권력이 커지자 각국 정치권이 통제의 고삐를 죄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은 어느 때보다 높은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풀고 시중 은행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해왔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과 예산정책의 위험한 경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공화당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테드 크루즈가 연준이 저금리로 경제를 쥐어짠다고 비난하면서 의회의 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유로존(유로화사용 19개국)에서는 ECB가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으로 포화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마크 카니 BOE 총재가 기후변화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가 비난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추구하는 독립성은 위기에 빠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핵심 업무인 물가 수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회의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입법안은 연준의 보고 확대에서부터 통화정책과 긴급대출의 제약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은행’이라는 연준에 대한 책을 쓴 로저 로웬스타인은 연준의 정치적 정당성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로사 라스트라 퀸메리대 교수는 “중앙은행들은 막강해졌는데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면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높일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이코노미스트로 ECB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루크레시아 레이힐린은 “중앙은행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정책을 넘은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