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트럼프 제외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힐러리, 찬성이냐 반대냐 주목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앙적”이라며 혹평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도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샌더스 의원은 TPP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타결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예상을 해 왔기 때문에) 미 정부가 우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이 재앙적인 TPP로 나아가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들이 이번에도 승리했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템을 조작하고 우리의 비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TPP 협상은 미 전역에서 수만 개의 공장 폐쇄와 수백만 개의 실직을 초래한 멕시코, 중국, 그리고 다른 저임금 국가들과의 실패한 무역협상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권 여당임에도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TPP에 반대해 왔다.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과거에는 TPP를 지지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TPP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아직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미 의회가 무역촉진협상권(TPA) 부여 법안을 놓고 논란을 빚던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금 상원의원이라면 현 상태의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찬성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협정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협상이 제대로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당시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TAA는 TPP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대체로 TPP에 찬성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는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보수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미국의 대기업 뿐”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부, 제조업자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례와 통화정책, 값싼 노동력 착취, 부담스러운 세법 등으로 다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은 이 협상이 끔찍한 것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진짜 사업가(자신을 지칭)를 백악관에 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