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도 안 된 안보법률 통과 약속에도 “일방적 언사” 지적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30일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 표현을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세계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메시지로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간사장은 “역사 인식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고자 하는 뜻이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 법률 개정을 다가오는 여름까지 마친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간사장은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통과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차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타이치 사민당 간사장은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비판했고, 야마시타 공산당 서기국장은 “국회 논의도 없이 미국에 약속하는 것은 일본의 독립과 주권을 소홀히 하는 비정상적인 대미 종속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앞선 대전(大戰)에 대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 ‘자신의 행위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 ‘역대 총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등 아베 총리 발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들 발언이 그간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반복한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언급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카다 대표는 안보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는 말할 것도 없이 법안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의 성립 시기를 외국, 그것도 의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전대미문, 국민 무시·국회 무시의 궁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는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자신의 역사 인식이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것에 관해 “그런 입장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안보 관련 법안을 여름까지 제·개정한다는 구상에 대해 “정부·여당이 논의해 성립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