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오바마, 공화에 “국가안보 볼모잡는 정치놀음 중단해야”

입력 2015-03-22 00:01
수정 2015-03-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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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법안 처리-법무장관 인준 연계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법 집행 당국과 국가안보를 볼모로 잡는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조속한 인준 표결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린치 지명자는 뉴욕 동부연방지검 검사장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뉴욕 지하철에 대한 폭탄 공격을 기도한 테러리스트를 기소하고 뉴욕의 가장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를 감옥에 보내는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으며, 상원이 과거에 (검사장 등으로서의) 그에 대한 인준안을 2차례나 처리한 것도 바로 이런 탁월한 업무능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원의 누구도 린치 지명자가 법무장관에 부적합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지명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준 표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내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화당이 현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안을 연계해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인신매매방지법(human trafficking bill)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린치 지명자의 인준 투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법무장관 인준이 다른 이슈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조속한 인준을 압박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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