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NHK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은 자위대가 국외에서 후방지원에 참여할 때 함께 활동하는 타국 군대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 자위대는 국외에서 후방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함께 활동하는 타국 군이나 NGO 관계자가 공격당하는 경우 이들이 자위대의 ‘자기 관리하에 있는 자’라고 간주하고 무기를 사용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 확대를 포함해 안보 법제를 대폭 개정할 방침이며 이에 관해서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다.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21·2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정기 국회 때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것에 관해 ‘필요 없다’는 견해가 57.7％에 달했다.

또 유사시와 평시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가 미국 외 다른 나라 국가의 함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해서는 49％가 반대하고 38％만 찬성했다.

일반법을 제정해 수시로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에는 72.8％가 지금까지처럼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