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219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까지 주는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의회 관문을 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로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애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 법안을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통합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시 자칫 지난해처럼 공화당이 모든 정치적 역풍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분리 처리 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12일이 시한으로, 그전까지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처리에 앞서 “공화당의 법안 표결 처리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