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민주 “불가피한 선택” vs 공화 “대선 겨냥한 조치”

미국 정치권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사면에 관한 이민개혁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격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계속 대립각을 넓혀가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일제히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동시다발로 출연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발동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월권 논란에 대해선 “사실 나는 행정명령을 자제해 온 편”이라면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라스베이거스 델 솔 고등학교 특강에 이어 전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오는 25일에는 시카고의 코페르니쿠스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연설할 예정이다.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인 셈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인터뷰를 통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말했고,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공화당은 지금이라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애리조나 주 출신인 존 매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기고한 공동 기명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이민개혁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민개혁 문제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상, 하 양원 의원들을 모욕한 것”이라면서 “의회를 향해 ‘당신들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에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 당선자는 폭스 뉴스의 ‘선데이’(Sunday)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민개혁안이 멕시코와 접경지역인 텍사스 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 제소,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한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화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부 비판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