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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베트남 군사교류 상황 등 추가.>>국무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미-베트남 군사협력 가속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40년간 적용했던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장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회담하고 난 뒤 무기 금수 해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해양 안보를 위한 살상 및 정찰용 무기의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으며 1995년 수교하고 나서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무기금수 조치는 그대로 뒀다.

최근에는 해안 경비용 비무장 순시선 등을 일부 제한적으로 판매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 측에 특정 무기의 구매를 요청하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례별로 판매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현재 계약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무기 시스템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베트남의 남중국해 초계 및 방어 임무를 증강하는 무기 수출이 주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기, 전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해상 초계기 P-3를 판매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국무부 관리는 “양국 간 향후 군사 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위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당국이 정치범을 석방·사면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며 인권 현안에서 추가 진전이 있으면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도 더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리밸런싱) 전략 및 중국 부상 견제를 위해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고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1년 이후 미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간 군사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방 부문 교류도 늘고 있다.

중국이 이번 금수 해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베트남의 방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反) 중국(anti-China)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