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박원순 “남북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발짝도 전진 못해”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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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종결… 독일 사례 들어 ‘정책 일관성’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현지시간)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사라져 냉전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고 “상호주의로는 통일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박5일간의 유럽순방을 독일 베를린에서 마무리한 박 시장은 이날 낮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 한 호텔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대북 관계 운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시장은 “드레스덴 선언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 정부의 실천이 너무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햇볕정책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정파의 입장을 떠나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정국 경색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당파적 게임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은 모든 시스템이 붕괴한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의 개혁방향으로 자신이 거론한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실체와 손학규 전 의원의 정계은퇴 후 불거진 당내 구(舊)정치인 퇴출 요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새정연, 새누리당 모두 ‘진짜 권력은 서비스(봉사)’라는 교황의 어록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그게 국가개조이고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대답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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