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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 “한·미·중 3자협의 시작해야”디트라니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 직접 만나야”

한·미·중 3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포함해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중 3자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은 통일 이후 38선 북쪽으로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해줄 수 있다”며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으로서는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는 외교정책상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미군이 철수하고 통일된 민주한국이 등장하는 것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한반도 방위의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괌 기지를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통일 한국과도 독일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3자 협의가 계속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덜 불안하게 느끼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극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3자 협의 추진업무는 국무부와 백악관이 맡아야 하지만 의회도 중국 측 중국 지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비확산센터소장은 같은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 역내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중국도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확대하면 일본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 능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안정과 조·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모든 대북 제재들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도록 미국 의회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