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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음악과 소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작가 사후 70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참가국들이 합의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시작돼 15일까지 열리는 TPP 수석대표 회의에서의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19∼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TPP 협상 참가국 중 미국 등 5개국이 70년, 일본과 캐나다 등 6개국이 50년, 멕시코가 100년(이상 작가 사후)을 각각 자국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기간’의 경우 TPP 협상 참가국 중 선진국들이 10년 정도’, 신흥국들이 ‘5년 이하’를 각각 주장하는 있지만 결국 신흥국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