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입 원칙ㆍ체제변화 거부감ㆍ에너지 확보 때문에 ‘신중 모드’

미국이 화학 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모색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주권 국가의 내부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런 원칙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해서조차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외교적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조에는 체제 변화에 예민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깔렸다.

독재자 축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혐오감은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서방이 중동의 비민주적인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개입에 성공한다면, 언젠가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려 시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빈곤과의 투쟁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고, 경제 발전으로 풍부한 직업과 기회가 창출됐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2년 전 ‘재스민 혁명’ 지지를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서자는 온라인 캠페인이 일자 엄청난 공안력을 동원해 시위를 원천 봉쇄할 정도로 체제 변화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의 혼란 상태는 오늘날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중국정책프로그램 소장인 데이빗 샴보 교수는 ‘차이나 고스 글로벌’(China Goes Global)이라는 저서에서 “진정한 초강대국들은 이벤트를 만들어 내고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정책에서 거듭 낮은 자세의 ‘뒷좌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중동지역에 군사기지도 없고 지상군을 파견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밖에서 지속적인 군사력을 유지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의 방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수만 명의 자국 기술자와 근로자들을 현지에 파견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지만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이 지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잘못 편을 들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왜냐하면, 중동을 휩쓸었던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포퓰리즘적인 정부’를 수립한 국가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중국의 에너지 확보와 중동 지역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아사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유엔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주도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은 누구든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유엔의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조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결만이 시리아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구”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에 대한 집착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WSJ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한 다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강력한 국가이지만 아직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국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