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르시 축출 묵인?’쿠데타’ 비판 않아

미국, 무르시 축출 묵인?’쿠데타’ 비판 않아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악관·국무부 즉각 입장 안내놔…군부보다 무르시 비난

이집트 군부가 3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강제로 권좌에서 끌어내린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즉각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며칠간 오랜 동맹인 이집트의 시위 사태에 대한 무르시 대통령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군부에 의한 사실상의 쿠데타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집트 군부가 무르시 축출을 선언하기 직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미국 정부)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집트 사태에 대한 비난의 방점을 군부보다는 무르시에 두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키 대변인은 “무르시 대통령은 국민이 시위를 통해 드러내는 요구에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에게 더 많은 조처를 하라고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어제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르시가 전날 헌정 수호를 이유로 군부가 제시한 최후통첩을 거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무르시 정권에 대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포함해 각종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집트 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묻는 말에는 “모든 당사자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폭력 수위를 낮추거나 종식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만 답변했다.

이번 조처를 쿠데타로 규정할 지에 대해서도 지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유동적이어서 쿠데타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이집트 군부 지도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사실상 상황을 관리해왔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척 헤이글 장관이 전날과 지난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국방장관과 두 차례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리틀 대변인은 이집트 상황의 민감성을 이유로 자세한 통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이 무르시의 퇴진과 군부의 국정 장악을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집트 군부의 쿠데타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집트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은 여전히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행 법률이 “정당한 선거를 거쳐 집권한 정부의 수장이 군부 쿠데타나 칙령 등에 의해 물러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차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미국 국무부가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면 이집트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셈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의회가 요구하는 민주화 기준을 이집트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 5월 이집트에 13억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주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