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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보고서’수감자 학대’ 국가로 언급

북한이 세계에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에서 이란, 이라크, 마다가스카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을 대표적인 ‘수감자 학대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는 “폭력정권이 정치범에 대한 처벌 및 위압의 수단으로 수감자를 위협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많은 탈북자와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수감자들은 심각한 구타, 전기고문, 나체 강요, 독방 감금 등을 당하고 있다”면서 “유아 살해 장면을 산모에게 보도록 강요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이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공동으로 북한의 수감시설 및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수감된 인원은 약 1천100만명에 달하며,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법적 절차없이 군 수용시설 등이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잉수용, 위생불량, 열악한 영양 및 의료 환경 등 위험한 교도소 환경 ▲수감자 학대 ▲부적벌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이 전 세계 교도소의 주요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감 시설 문제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밖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가운데 아프간, 브라질, 미얀마, 이라크, 파키스탄, 멕시코, 베트남 등 25개 국가의 수감 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