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F-35 개발사업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F-35 개발사업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37년까지 3천160억달러 필요, 유지비도 60% 더 들어

차세대 전투기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F-35 개발사업이 이제는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1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F-35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2037년까지 해마다 126억달러(약 13조8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국방부가 F-35 개발을 완료하고 전투기를 사들이는 데 3천160억달러를 쏟아부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는 GAO가 당초 기초보고서에서 적시한 연간 예산보다 20억달러나 많을 뿐 아니라 올해 투입된 91억달러 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국방부 F-35 개발사업 대변인은 기초보고서에는 단일엔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책정 액수가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F-35가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발비로 골머리를 앓아온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F-35 사업은 이미 당초 예상보다 70%나 많은 개발비가 투입되면서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도입 프로그램’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상황이다.

GAO는 “국방조달예산 요구액 가운데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돈만 먹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F-35 개발사업을 비꼬았다.

여기에 지금 운용하는 전투기보다 유지비가 60%나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국방부는 구매하기로 한 F-35 2천443대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 30년간 1조달러 이상이 들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 현재 운용된 전투기의 연간 유지비용은 111억달러였지만 F-35 모델은 182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물론 F-35 개발단이 유지비용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힘든 과정과 비싼 대가를 치른 F-35 개발이 지금은 제 궤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커다란 난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물론 록히드마틴도 이제는 F-35가 투입된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