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8년 내 미국 영주권 가능” 곧 법제화

백악관 “이민 8년 내 미국 영주권 가능” 곧 법제화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백악관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도 8년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자 될 수 있도록 이민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혁법안은 또한 사회보장 기금을 추가로 배정하고 기업주들이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4년 내에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내 1천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이민 지망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 회람 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LPI 비자 신청자는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LPI 비자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단기 방문을 위한 출국이 허용된다.

이어 8년 내 이들이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배우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그린 카드(취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린 카드를 수중에 넣으면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길에 들어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수개월 내’ 통과시켜 주도록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오바마의 민주당 4인과 공화당의 4인 등 상원의원 8인은 지난 1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으로 이민법안은 최상의 기회를 맞았다.

2007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이민관련법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