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사안서 세계평화 문제로 키우려는 의중”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화보다는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향후 정세 변화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조사연구부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미국을 향해 교섭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국정연설(미국시간 12일 밤) 직전에 핵실험을 한 것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연설하기 직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미무라 부장은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핵 문제를 한반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전보장과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혀 해결하자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북한이 미국과 대화함으로써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향해 문을 열어 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번 핵실험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와다 교수는 2009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사망)이 뇌졸중에서 회복된 뒤 인공위성임을 밝히고 로켓을 발사(2009.4.5)했음에도 국제사회가 제재하자 핵실험(2009.5.25)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있자 핵실험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12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안보리 제재를 받은 반면 뒤이어 인공위성을 발사한 일본과 한국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다 교수는 또 이번 핵실험의 ‘택일’과 관련, 오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앞둔 점도 감안됐을 수 있겠지만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맞서는 수순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의 행동에 내포된 주된 의중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인데, 여의치 않자 핵무기로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이번 핵실험에 담겨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미무라 부장은 “일본은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고,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관건은 중국과 미국의 대응”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표면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물밑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너무 강경하게 나섰다가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기에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로 나올 경우 중간에서 중국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무라 부장은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려면 한국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한 후 한ㆍ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기에 이달 말까지는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경색 국면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와다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한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실험은 다른 차원”이라며 “아베 내각은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와다 교수는 대북 강경 기류 속에서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